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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는 방법부터 방문조사 대응까지 완벽하게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행정 점검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전입, 불법 수급, 공공서비스 누락 등을 방지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돕습니다.
특히, 사망자 미신고, 장기 거주불명자, 공공임대 부정입주 세대가 중점 대상입니다.
2025년 조사 일정과 방식
올해는 비대면과 방문조사가 병행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방식 | 기간 |
|---|---|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 방문조사 | 2025년 9월 1일 ~ 10월 13일 |
| 추가 조사 및 정리 | 2025년 10월 14일 ~ 11월 26일 |
비대면 조사 참여가 우선이며, 미참여 시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하는 방법
정부24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 ①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 ② 앱 실행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③ 간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 ④ 주소지 50m 이내 GPS 인증 완료
- ⑤ 세대원 누구나 참여 가능 (1명만 참여해도 세대 전체 인정)
위치를 제대로 인증하려면 GPS가 켜져 있어야 하며, 실내 GPS 오류 발생 시 집 주변에서 재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조사 시 유의사항
9월 1일부터는 각 세대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원은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소지하므로, 확인 후 응대하세요.
부재 시 사전 안내 문자 및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장이나 이웃 확인을 통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세대 및 과태료 기준
아래와 같은 세대는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미신고 세대
-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 세대
조사 불응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복지 혜택, 학교 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여가 필요합니다.
Q&A
Q1. 정부24 앱 없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기본이며, 미참여 시에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현장 조사로 대체됩니다.
Q2. GPS 인증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실내에서는 GPS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 근처 야외에서 재시도해보세요. 그래도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Q3. 세대원이 아닌 친구나 지인이 대신 참여할 수 있나요?
A3.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참여해도 되지만, 반드시 본인 인증 후 GPS 인증이 필요합니다.
Q4.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4. 조사 거부, 고의 방해, 허위 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조사원 방문 시 확인해야 할 점은?
A5. 조사원은 반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정중히 요청해 신분 확인 후 응대하세요.
결론 및 참여 독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하시고, 불이익 없이 사실조사를 마무리해 보세요.
빠른 참여가 곧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
